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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종부세 '세금폭탄'의 진실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8.07.0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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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6일 정부안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종부세 논의가 뜨거웠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선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의 표현으로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금폭탄 주장은 사실일까.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시세 10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은 연간 몇만 원에 불과하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라도 연간 100여만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친다. 나이와 소유기간에 따라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어떨까.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3채를 소유한 경우를 가정해봤다. 대상은 잠실주공5단지 82㎡(이하 전용면적), 대치쌍용2차 95㎡, 신반포3차 108㎡다.
 
세 주택의 시세 총합은 56억5000만원, 공시가격 합은 35억8400만원이다. 올해 종부세로 농어촌특별세 포함 1746만원을 납부하는데,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3412만원으로 1666만원 늘어난다. 언뜻 보기엔 많아보이지만 이 주택들의 시세는 지난해보다 총 7억원가량 상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집값은 1년에 수억 원 뛰는데 고작 몇백, 몇천만 원 오르는 종부세가 겁나 집을 파는 재력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유세 인상안이 초과다 부동산 소유자에겐 고민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종부세 인상폭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으로 얻는 혜택과 만족감의 대가로 치르는 비용이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마치 모두가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기자수첩]종부세 '세금폭탄'의 진실

김사무엘
김사무엘 samuel@mt.co.kr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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