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정부·여당,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논의 시작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온 케이뱅크는 그간의 성장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두고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야 논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의 관행을 깨는 혁신을 위해 IT(정보기술)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카카오와 KT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구상이었다. 금융당국도 이들에 대한 예외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은행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며 IT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이란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왔던 여권 기류가 변하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은산분리를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대국회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정책의 과제로도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보고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론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법과 은산분리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는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해 산업자본이 5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그 자체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권 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과 입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본격 논의는 오는 9~11월쯤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