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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은산분리는 건드릴수 없는 규제인가

지켜야할 것은 규제의 목적이지 규제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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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는 금융규제 중 손댈 수 없는 원칙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업에는 이렇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규제들이 있다. 은산분리 외에 금융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은행 돈을 쌈짓돈처럼 맘대로 써서는 안 되고(은산분리), 부정한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 거래해서는 안 되며(금융실명제), 동의받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맘대로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는 원칙이다.

당연한 원칙이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단과 규제의 강도는 다르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부정한 자금의 이동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융실명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은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규제한다. 한국엔 금융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도 모든 나라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만큼 강력한 나라도 흔치 않다. "한국의 정보보호 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며 특히 정보제공 동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강한 수준"(BBC뉴스)이다. 미국의 IT(정보통신) 컨설팅업체인 어낼리시스 메이슨은 "한국의 정보보호 규제 수준은 조사 대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 활용에 큰 제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은산분리 역시 해외 선진국의 규제 수준은 한국과 다르다. 일본은 5%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0%로 높였고 정부 승인에 따라 20% 초과 보유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영국은 산업자본의 지분이 10%, 20%, 33%, 50%를 초과할 때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게 돼 있다. 한국은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김진형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
그럼에도 한국에선 이런 규제의 수준을 재검토해 보자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다. 부작용을 막을 다양한 장치를 두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하자'고 주장하면 적폐세력인양 공격받는다. 지켜야할 대상이 은산분리의 목적인지, 은산분리 자체인지 헷갈릴 정도다.

지난달말 대통령 주재 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전격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이 회의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현 정부에선 물 건너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통령 앞에 다시 내놓으려 했던 이유가 뭘까. 2차 회의를 연기하면서 '답답하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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