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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바람 잘날 없는 기금운용본부장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07.1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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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를 3번 냈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기간은 32개월 중 15개월이다. 정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장 실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유력 후보인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지원을 ‘권유’했다.

곽 전 대표는 인사권자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도 만났다고 한다. 곽 전 대표의 내정설이 나오던 시점과 비슷한 때였다. 하지만 곽 전 대표는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서 최종 낙마했다. 결국 재공모가 결정됐다.

낙마 전 상황만 보면 전형적인 ‘낙하산 프레임’과 닮았다. 그렇다고 딱 들어맞진 않는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공석이다. 낙하산을 꽂고 싶었다면 그렇게 오래 자리를 비워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원하는 유력 후보가 많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낮은 연봉과 정치적 부담 탓이다. ‘권유’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는 남는다. 기금운용본부는 현 정권이 ‘적폐’로 찍은 곳이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채 정권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여기에다 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기금운용본부장은 조심스러운 자리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다음달이면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앞당겨질 게 분명하다. 국민연금을 굴릴 본부장을 투명하게 뽑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입장을 백번 이해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불편한 이유다.

[기자수첩]바람 잘날 없는 기금운용본부장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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