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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the L] 9월19일 임기 종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7.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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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뉴스1

오는 9월19일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식적으로 후보를 추천했다.


변협은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 전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1기), 성낙송 사법연수원장(14기),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15기), 이종석 판사(15기) 등 13명을 추천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관 후보로 법조계와 학계에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18기),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8기), 양정숙 변호사(22기), 이광수 변호사(17기), 이성환 변호사(15기), 이태우 변호사(19기), 조현욱 변호사(19기), 한위수 변호사(12기),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기) 등을 추천 명단에 올렸다.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된 강일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은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판사로 활동한 후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장(2014년∼2015년)을 역임하는 등 활발하게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함께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3기)은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2008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로 알려져 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장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도 현직 판사를 포함해 법조계 인사 13명을 추천했다.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11기)은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 업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2013년부터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헌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18기)는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 공정거래법 및 상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8기))는 전공 분야 연구와 교육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전문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지도교수를 역임하면서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봉사를 실천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14기)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15기)은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19년간 판사로서 근무한 후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 현재는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로 재직 중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었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수행했다.

양정숙 변호사(22기)는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 아동학대 소송지원 등 공익활동을 펼쳤다.

이광수 변호사(17기)는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약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왔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2007년~현재)으로 다년간 활동했다.

이성환 변호사(15기)는 1995년부터 15년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 법사회학을 강의했다. 한국헌법학회에서 상임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서울 YMCA, 공명선거실천협의회 등 30년간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이종석 판사(15기)는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약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태우 변호사(19기)는 1993년 개업해 현재까지 약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3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마을 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창원지역 추모비건립위원회‘ 공동상임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현욱 변호사(19기)는 제2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판사 및 부장판사,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아동학대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한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는 군법무관을 포함하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사, 조세, 행정, 헌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며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했다.

홍승기 교수(사법연수원 20기)는 2012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 및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법률봉사 활동을 하는 등 인권의식 또한 투철하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같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9월19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인선 절차가 사상 처음으로 국민추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하며 우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난 뒤 당사자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과 주요 경력, 재산 등 관련 정보를 오는 24일쯤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25일부터 8월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재판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 3배수 이상인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인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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