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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 성범죄자야" 친구에 화면 보내줬다가 그만…

[the L] [황국상의 침소봉대] '성범죄자 알림e' 화면 배포 땐 2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7.11 05:00|조회 : 8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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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세상 속 크고 작은 법적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더엘(the L)이 마련한 연재코너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2015년 7월 10일 오전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뒤 만기 출소하고 있다. 고영욱은 출소 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이 추가로 시행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2015년 7월 10일 오전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뒤 만기 출소하고 있다. 고영욱은 출소 뒤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이 추가로 시행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방송인 고영욱이 2015년 7월10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고영욱은 당시 징역 실형 외에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등도 함께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은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전자발찌는 벗었지만 앞으로 추가로 2년간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키워드에는 '고영욱' '성범죄자 알림이(e)'가 내내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e)'(http://www.sexoffender.go.kr)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별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이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이름이나 읍·면·동의 이름을 검색어로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검색어로 하면 반경 1㎞ 이내에 살고 있는 전과자 명단이 나옵니다.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소, 키·몸무게 등 신체 정보, 사진, 죄목과 선고 형량 등 전과 사실,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전과자가 등록·공개 기한 이내에 이사를 갈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전과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같은 정보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는 본인이 설정한 시간과 장소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리스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자의 등록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실시간 위치 추적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같은 정보는 이용자 본인이 '전과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 C씨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지인을 위한 목적에서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행위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주변에 있을지 모를 위험한 이로부터 지켜주고 싶다면 그 사람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앱만 깔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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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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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Lee Jin Hyun  | 2018.07.12 14:27

우리나라 형법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고소 폐지해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청소년들 그루밍 성폭력 저질러 놓고, 피해자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고소 한다고 오히려 협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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