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한다' 적정 시세 반영토록 개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보유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혁신위)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토지,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1989년 내무부 시가표준액 등 3가지 지가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공시제도가 도입됐으나 처음 시행할 때부터 기존 과표기준과의 연속성 때문에 현실화율이 매우 낮았다고 관행혁신위는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정도지만 고가의 토지·단독주택은 30~5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의 지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하진 않았다.

기존에도 실거래가와 시세를 공시지가에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일된 시세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감평사의 시세분석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골프장, 유원지 등 평가 난이도가 높은 특수부동산은 전문성이 있는 감평사가 담당하는 '조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

관행혁신위의 개선권고안은 지난 3월 발표한 1차 권고안에 이은 2차 권고안이다. 민·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관행혁신위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책이 추구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권고안에는 민자사업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적자가 발생한 민자 철도·도로 사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경기부양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