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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공사'에 허덕이는데 일자리 못만들면 일 안준다는 정부

[논란의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공사수행능력보다 일자리 만드는 업체 선정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입력 : 2018.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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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SOC 투자, 2015년 정점으로 지속 감소
- 주택시장 각종 규제에 분양승인 갈수록 줄어
- 내년부터 건설 일자리 20~30만개 없어질 듯


SOC 예산 감소와 주택시장 위축으로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방식 입찰에서 공사수행능력보다는 일자리 만드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공사를 맡기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머니투데이 DB
SOC 예산 감소와 주택시장 위축으로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방식 입찰에서 공사수행능력보다는 일자리 만드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공사를 맡기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도입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가 논란이다. 정부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실적을 포함한 공사수행능력보다 일자리 만드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공사를 맡기는 방식이다.

일 잘하는 건설기업의 공사 참여가 배제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입찰제도의 본질 훼손은 물론 건설회사 등록증을 사들여 입찰에 나서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만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다.

◇건설 일자리 창출 1순위 'SOC, 주택'

'적자 공사'에 허덕이는데 일자리 못만들면 일 안준다는 정부
건설 관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주택경기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는 물론 정부조차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건설투자가 많아야 하고 그중 핵심은 SOC와 주택분야다.

관련 통계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통상 공공공사나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후 3~4년가량 프로젝트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도 비슷한 기간동안 유지된다. 예를 들어 2013년 시작된 공사는 적어도 2015~2016년까지, 2014년 발주공사는 2016~2017년까지 각각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SOC 예산은 △2012년 23조1000억원 △2013년 25조원 △2014년 23조7000억원 등으로 이 기간 연 평균 24조원 안팎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주택분양승인 물량은 △2012년 29만7964가구 △2013년 29만8851가구 △2014년 34만4887가구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적자 공사'에 허덕이는데 일자리 못만들면 일 안준다는 정부
이는 전체적인 건설투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내 건설투자액은 △2012년 201조6992억원 △2013년 213조1063억원 △2014년 218조3342억원 △2015년 233조1489억원 △2016년 258조1220억원 △2017년 286조9773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만큼 SOC 투자와 주택건설 물량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누적 투자액도 늘어온 것이다.

이에 맞춰 일정기간 건설 일자리도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수는 △2012년 177만명 △2013년 178만명 △2014년 183만명 △2015년 185만명 △2016년 187만명 △2017년 199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선 지난 5월 현재 203만명을 기록하며 200만명을 돌파했다.

결과적으로 SOC 투자가 늘고 주택경기가 좋을 경우 전체적인 건설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줄어드는 SOC 투자, 위축되는 주택경기

하지만 건설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SOC 투자는 2015년 26조1000억원(추경 1조3000억원 포함)을 정점으로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등으로 줄었다. 이 기간 주택분양(승인 기준) 물량 역시 △2015년 52만5467가구 △2016년 46만9058가구 △2017년 31만1913가구 등으로 급감했다.

'적자 공사'에 허덕이는데 일자리 못만들면 일 안준다는 정부
올해와 내년 전망치 역시 어둡다. 2018년 한해 SOC 예상 투자금액은 1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역시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 보다 11.1% 감소한 16조9000억원에 그친다.

올해 연간 주택분양승인 물량 역시 전년대비 10.2% 줄어든 28만가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연간 건설투자액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올 한해 공공기관 예상 발주 규모가 8조6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7.5%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건설 일자리 20만~30만개 감소할 듯

SOC 투자 위축과 주택경기 하락은 오는 2019년부터 건설 일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건설업계 내부에선 적어도 20만~30만개 가량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OC 투자와 함께 주택공급 물량(분양승인 기준)을 감안할 때 건설 일자리가 저점이던 2013년과 정점을 이룬 2018년간 증가분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감소가 불가피한 일자리 상당수가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자 공사'에 허덕이는데 일자리 못만들면 일 안준다는 정부
특히 건설 일자리 감소는 직접 종사자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재·장비를 비롯한 납품·협력업체는 물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이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식당과 함께 부식 납품업체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20만~30만개 일자리 감소는 몇 배에 달하는 직·간접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에도 '빨간불'

건설투자 감소는 일자리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5년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A)와 'GDP 성장률'(B)은 각각 1.0%포인트와 2.8%, 이를 감안한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A/B)은 35.7%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이 2.9%였던 2016년엔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가 1.5%포인트로,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이 무려 51.7%에 달했다. 2017년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1.2%포인트/3.1%)은 38.7%를 나타냈다.

'적자 공사'에 허덕이는데 일자리 못만들면 일 안준다는 정부
하지만 올 들어 건설투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3월, -1.1%)를 비롯해 △한국은행(4월, -0.2%) △KDI(5월, -0.2%) △LG경제연구원(5월, -0.2%) △산업연구원(6월, -0.2%) 등 주요 기관 대부분이 올 한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없인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 방안중 하나로 해석된다.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수행가격의 적정성이나 실적, 공사수행능력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 업체를 우선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재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2005년 5.9%였던 건설업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10년 뒤인 2015년엔 0.6%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같은 해 제조업(5.1%)의 9분의 1 수준이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기록하는 현실 속에서 2005년 4146개였던 토목업체수도 2017년 2524개로 39.1%나 줄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상장건설업체 31개사는 136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 중 3분의 1인 10개사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SOC 인프라 투자 축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입찰제도 도입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기조를 바꿔야 하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점검과 그에 따른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정부에서의 실패한 정책과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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