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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검토' 기무사 고강도 수사…지시·보고 '윗선' 밝힌다

[the300](종합)송영무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 임명"…박근혜 등 연루 여부 주목

머니투데이 최경민 박소연 기자 |입력 : 2018.07.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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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7.09.05.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7.09.05.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10일 지시했다. 기무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에서 직접 관련 지시를 내렸다.

군내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이 독립수사단을 만들어 강원랜드 외압 사건 등을 조사했던 것 등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장은 송 장관이 지명한다. 지명된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지휘받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 제도적인 쇄신·개혁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계엄렴 검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를 전개하는 내용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고, 누구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밝힌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대통령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시를 받은 송 장관은 기무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신속하고 독립적인 수사 방침을 확인했다. 송 장관은 "관련 사안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겠다.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며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해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수사 종료 전까지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촛불시위 당시 국방부 장관이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 검토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선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사건의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전 장관 보다 윗선이라고 할 만한 당시 인사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있다.

청와대는 향후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에 따른 검찰 수사 등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들 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사안"이라며 "현재 민간인 신분의 인사가 관여됐을 경우에는 군검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검찰 등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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