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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는 중고차 사업하는데…" 중기 적합업종 허점

중고차매매, 중기적합 업종이지만 수입차 업계에 적용안돼...실효성도 논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입력 : 2018.07.12 07:00|조회 : 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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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BMW도 국내에서 중고차 사업하는데, 국내 기업은 안된다니..."

수입차 브랜드의 인증 중고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국내 중고차 업계의 불만이 높다.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벤츠나 BMW 등 외국계 대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고차매매가 지정되면 국내 대기업은 5년간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적합업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수입차나 대기업이 인증해준 중고차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수입 인증 중고차 사업 주체가 국내 기업이라는 점도 법의 허점이다.

"벤츠·BMW는 중고차 사업하는데…" 중기 적합업종 허점
◇수입 브랜드 중고차 사업, 2년 만에 3배...국내 기업은 철수=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는 현재 중기 적합업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의 잠재적 심사 대상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대기업은 중고차 매매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사실상 2013년부터 막힌 상태다.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이후 2019년 2월말까지 한차례 연장된 상태다. 적합업종으로 사업 확장 등이 어려워지자 SK그룹은 SK엔카닷컴과 SK엔카직영을 모두 매각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철수했다.

중고차 시장은 사업자간 거래가 227만건(이전등록 기준, 실제는 절반)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렌터카 기업을 중심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으나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벤츠나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등 수입차 브랜드는 최근 ‘인증 중고차’라는 이름으로 중고차매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인증 중고차는 수입차 브랜드가 차량을 인증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수입 인증 중고차 시장은 3년 전부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BMW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증 중고차 연간 1만대 판매를 넘어섰고, 벤츠는 지난해 9108대를 팔았다. BMW, 벤츠, 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 렉서스 등 6개 브랜드는 지난해 전년보다 72.9% 급증한 2만3168대를 판매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판매가 3배 이상 커졌다. 올해도 수입차 브랜드는 인증 중고차 확대에 여념이 없다. 아우디는 현재 전국 6곳의 인증중고차 전시장을 연내 3곳을 더 열고, 2020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롤스로이스도 국내에 인증 중고차 사업을 선보였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수입 중고차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국내 업체보다는 수입차 브랜드가 과실을 얻고 있다"며 "영세업체들도 대기업보다는 수입차 브랜드의 중고차 사업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자는 국내 기업…적합업종이 질적성장 막아= 중기 적합업종의 경우 명목상 외국계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권고가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에 권고가 진행된 적은 없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될 경우 법적 강제력이 생긴다. 그러나 강제력이 외국계 기업까지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WTO 협정이나 FTA 등 다수의 협정으로 실제 제재를 가할 경우 통상마찰로 빚어질 수 있다.

실제 수입 인증차 사업을 국내 딜러사가 하지만 규제를 피하는 것도 허점이다. 코오롱글로벌, 한성자동차 등 딜러는 매출(다른 사업포함)이 조단위가 넘지만 중고차 사업에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법률에는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기업(도·소매업 기준)은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인증중고차 사업은 수입 브랜드를 공고화 하는 마지막 작업"이라며 "수입차 판매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중고차 가격을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 인증 중고차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레몬시장(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으로 불량품이 많은 시장)인 중고차 시장을 제품을 인증·보장해 고품질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중고차시장의 중기 적합업종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 및 영세 기업만의 참여만으로 중고차 시장의 산업화·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미국과 영국 수준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적합업종 지정의 시급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7월 11일 (14:56)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남이
김남이 kimnami@mt.co.kr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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