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넘겨받고, 한수원 '수력 발전'까지 욕심내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넘겨 받은 환경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 발전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수력 발전을 수자원공사가 관리할 경우 추가 비용이 현재보다 6배 가량 더 들고, 전력 피크 때 비상 발전으로서의 수력 발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한수원 입장이어서 댐 관리 일원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수원이 수력발전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키로 했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 대비·대응 차원에서 수력발전댐 관리를 수자원공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수원이 관리하는 수력발전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토록 방향을 정했다.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홍수 등 물 관리 중요성이 증대됐던 시기여서 효율적인 물 관리 차원에서 수자원공사가 수력발전댐을 운영하도록 한 것.

하지만 당시 정부 결정과 다르게 댐 관리 위탁이 국가적 실익이 없고 법 적용에 문제가 뒤따른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한수원은 당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입장만 받아들여졌다며 현재 수력발전 댐 운영 인력은 26명, 비용은 31억원이지만 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할 경우 74명의 운영 인력과 관리비 125억원, 시설비 62억원 등 총 187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법적 문제도 뒤따른다. 발전용댐은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해 운영하는 댐이다. 한수원 비용으로 건설했고 소유주 역시 한수원 사장이다. 또 현행법상 수력발전용댐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이를 위탁 관리하기 어렵다.


댐관리 일원화의 논리 중 하나는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한 만큼 수력 발전댐의 전력 생산 기능을 홍수 대응과 물 확보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 발전량 중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 1.3% 불과하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수력발전은 단순히 양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수력발전은 전력 피크시 비상용으로 활용된다.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때도 양수발전(심야 등 잉여시간 펌프로 물을 퍼올렸다 필요한 경우 발전하는 방식)이 비상전원으로 쓰였다. 양수발전은 기동성이 뛰어나 갑작스러운 부하 변동이나 전력수급 비상상황에서 효과가 크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면서 불안전한 전력 비상상황을 수력발전을 통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편다.

비슷한 물 관리체계를 보유한 일본 역시 홍수조절 기능과 발전사업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별도 독립기구인 일본수자원기구가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등을 관리하고 수력발전은 다른 발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발전사업과 홍수조절, 용수공급간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모두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