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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성체 불태웠다" 워마드 글…처벌될까?

[the L] 명예훼손죄, 피해 대상 '특정'돼야만 처벌 가능…예배방해죄도 적용 어려울듯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8.07.11 14:12|조회 : 1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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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사이트 게시물
워마드 사이트 게시물

남성 혐오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가톨릭의 성체(聖體)를 불태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가톨릭 미사 의식에 사용되는 성체(聖體)는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으로, 가톨릭에서 신성시하는 대상이다.

지난 10일 밤, 워마드 사이트에는 '예수 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성당에서 받아왔다는 성체에 붉은 글씨로 예수를 모욕하는 낙서를 한 뒤, 이를 불태우는 사진을 올렸다. 게시자는 "밀가루를 구워서 만든 떡인데 이걸 천주교에서는 예수XX의 몸이라고 신성시 한다"며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도 못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반발하는데 천주교를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있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글이 올라온 것이 알려지자 가톨릭 커뮤니티 등에는 "천주교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죄를 지은 뒤 고백성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선 사제로부터 성체를 받는 행위인 '영성체'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성체를 신성시한다. 예수의 몸인 만큼 반드시 두 손으로 받고, 씹지 않고 녹여 먹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체에 대한 모독은 곧 예수와 천주교에 모독인 셈이다.

종교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성체 훼손 행위에 대해 일부 가톨릭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가톡릭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으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공개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특정돼야 한다. 명예훼손 등의 대상이 '집단'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 구성원이 특정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 앞서 법원은 법인이나 재단, 교회, 사찰 등은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울시민' '경기도민' 등 막연한 표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 변호사는 "글에 구체적인 성당이나 교회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적혔다면 명예훼손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천주교라는 범위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 종교적 모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현행법에서 종교 행위를 보호하는 법으로는 '예배방해죄'가 있긴 하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것을 예배방해죄라 부른다.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것 만으로도 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에 이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영수 변호사는 "예배하는 행위가 있고 방해가 있어야 하는데 종교적 의식을 행하던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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