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유지분 허위공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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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의 지분 관련 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며느리 등 가까운 친족들의 (지분 보유 내역이) 누락된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허위기재라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 주주사에게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무엇이 허위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친족들의 보유 지분이 공정위 보고에 누락된 것에 대해선 "신 회장은 해외에도 친족이 많고 수십년 동안 왕래가 끊어져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며 "그래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딸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그는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호텔롯데 등 11개사의 지분을 친족·계열사·임원·비영리법인 등을 의미하는 동일인(신 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신 회장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숨기고 허위공시한 데 대해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신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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