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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1000억 늘린다

중기부 2300억→3300억 증액 요청, 5인 미만 소상공인 저리대출...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주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입력 : 2018.07.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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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1000억 늘린다
정부가 내년 5인 미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대출인 성장촉진자금을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가 요구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안을 부결시킨 상황에서 자금 지원 확대안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한 내년도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에 1조6000억원을 책정하면서 올해 2300억원 규모의 성장촉진자금을 33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려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5년 이상 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사업 확장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제조·건설·운수·광업 등은 10민 미만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이나 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는 2.58%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기준 민간금융 평균금리인 5.17%보다 2.59%포인트 낮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늘린 배경으로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손꼽는다. 또 최근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소상공인이 고용창출과 실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영세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성장촉진자금 비중이 적었다는 점에서 균형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뿐만아니라 성장에도 관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이 부결되자 사용자측 위원들이 보이콧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지영호
지영호 tellme@mt.co.kr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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