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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시뮬레이션 9.5~10.5%서 결론날 듯

'두자릿수 인상률' 상징성…3년 연속 10% 내외 인상해 2021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 2018.07.1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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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뉴스1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이 정부의 '2021년 1만원 달성' 목표에 따라 내년엔 10% 안팎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촉박한 시일을 근거로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이 인상률에 합의하도록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 협상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는 얻을 수 없는 만큼 적정선에서 타협하게 될 것"이라며 "두자릿수 인상률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9.5~10.5% 사이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사 양측의 최초제시안인 '43.3% 인상'과 '동결'에 대한 수정된 제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0일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부결된 데 항의하며 11일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는 14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10% 내외로 잡고 시뮬레이션을 해 왔다. 이는 친정부 인사 위주인 공익위원들에겐 사실상 '지침'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9.5%∼10.5%를 인상한 데 이어 다음에도 2차례 더 10% 내외를 추가로 인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지만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속도조절' 요구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에 9.5%가 인상될 경우 올해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9만원선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9.5~10.5%의 인상률이 적용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245~8321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6월 진행한 실태조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발표한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들은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으로 8000~900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9000원을 바라고 있는 근로자 역시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을 걱정하며 8000~8500원이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8000~8500원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비해 6.2~12.9% 인상된 금액이다.

세종=최우영
세종=최우영 young@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최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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