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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만 53兆' 사용후핵연료 처분 준비현황은?

[에너지전환 마침표, 사용후핵연료 해법찾기-②]부담금 적립액 작년말 8.6조… 기술수준 선진국 60% 그쳐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8.07.13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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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한국 첫 상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지난해 6월 19일 0시 영구정지(콜드 셧다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9일만인 이날 고리원자력본부를 직접 찾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했다.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른바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이었다.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2082년이면 가동 원전이 ‘제로’가 된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최소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35년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며 표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해법을 찾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총사업비만 53兆' 사용후핵연료 처분 준비현황은?
사용후핵연료는 최소 10만년, 길게는 100만년을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와 완전히 격리해 안전히 보관해야 한다. 관리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와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기술 개발을 착실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향후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이 끝난다 해도 실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총 사업비는 2013년 기준 53조2810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술적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지난해말 기준 55조9380억원에 달한다.

우선 영구처분시설의 부지선정·건설·운영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30~50년간 임시로 보관하는 중간저장에 21조1946억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및 건설(1794억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11조2412억원) △사용후핵연료 운반(6774억원) △시설 운영(2조6596억원) 등이 소요된다.

중간저장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처분하는 영구처분의 경우 32조864억원이 필요하다. 부지조사(1조2835억원)를 시작으로 △부지평가(6417억원) △처분용기 및 지하연구시설(URL) 연구개발(8613억원) △지상 및 지하시설 건설(2조2214억원) △처분용기 포장 및 처분(16조6347억원) 등이다.

총 사업비를 우라늄 단위무게(㎏)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중간저장은 75만5000원, 영구처분은 122만원이 들어간다. 국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지난해 말 기준 약1만5000톤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고리 6호기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고 해도 약 4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제 적립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담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6099억원이다. 정부는 사업자인 한수원에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경수로는 3억2000만원, 중수로는 1320만원씩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 1㎾h당 4.04원의 부담금이 적립됐다. 부담금은 2년에 한 번씩 재산정하는데 지난해 말에 재산정이 유보된 상태다. 재산정할 경우 기존 부담금 적립액까지 소급적용돼 부담금 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현재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제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크게 △부지평가 △처분시스템 △안전성 평가 △URL 등 실증·실현 △운영·폐쇄 5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부지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영구처분시설 건설·운영의 핵심이 되는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 안전성 평가 기술, 실증·시현 기술 부문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정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허가의 기반이 되는 안전성 평가 기술이나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경우 아직 준비단계로 봐야 한다”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약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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