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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개혁성공의 조건, 시민단체와 선 긋기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입력 : 2018.07.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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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모든 요구사항을 쓸어담는 국정운영은 불가하다. 실패로 가는 첩경이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시민단체의 조급성과 경직성 탓에 개혁이 실패할까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 몸 담으며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렸던 김 위원장의 전력을 감안하면 의외로 강도 높은 비판이다.

김 위원장이 이러한 시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선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팀은 시민단체의 요구들을 모두 쓸어 담아 열거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는 특성상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협소한 영역’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능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잘못된 과거의 관습에 빠져 있는 ‘적폐’로 치부되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더욱 유효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서 규제개혁을 앞세운 ‘혁신성장’으로 정책의 균형추를 옮기려 들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태동한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정권 탄생에 적잖은 기여를 한 건 사실이다. 덕분에 정부출범 이후 주요 요직에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정책으로 입안돼 집행된 것도 상당하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선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선 일이 되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경우 시민단체에 ‘포획’됐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에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정당과 정부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정부라면 더 이상 시민단체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엔 ‘성공으로 가는 첩경’도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기자수첩]개혁성공의 조건, 시민단체와 선 긋기

민동훈
민동훈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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