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주52시간 맞춰 공기연장…'불공정관행' 개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진팔 위원(오른쪽)과 철도공단 건설계획처 이종윤 위원(왼쪽)을 기술평가위원으로 위촉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철도공단

철도 관련 공사 시 주 52시간 기준에 맞게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들을 대거 새로 위촉하고 기술평가사유서도 실명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과거 철도 관련 공사의 발주-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49건의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철도공단이 지난 3월 구성한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에서 발굴한 것이다. 추진단은 3개월 동안 건설업계 등과 간담회를 갖고 22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중 개선사항으로 49건을 정했다.

우선 건설업계 숙원사항인 적정 설계·공사 대가 산정과 공사기간 현실화를 위해 9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설계용역이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할 때는 적정한 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액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건설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도 연장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과 시공평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동일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하는 경우, 기존에는 현장별로 검사·시험을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일괄처리방식으로 바꿔 납품업체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을 높여 일자리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 발주 건수 확대,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등 개선사항도 마련했다.

지난 11일 건설기술용역에서 입찰업체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노반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도 새로 위촉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의 기술평가위원들은 기술평가 후 실명이 포함된 평가사유서를 공개해야 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