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종로여관 방화범 2심서 검찰 "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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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12일 열린 유모씨(53)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워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며 "인간 존엄의 근간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죄책 축소에 급급해 졸렬한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너무나 중대하고 큰 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했다기보다 평소 주량을 넘어설 정도의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다만 유족 및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지낼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며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많은 분께 고통을 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잘못을 깨달은 순간,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나서 많은 분께 기도로 용서를 빌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소한 범행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현저히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지만 유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8월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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