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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군축 이야기 먼저 나오는건 순서 아냐…남북 신뢰구축 우선”

[the300] 취임 1년 기자간담회…“국방개혁,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 기둥”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입력 : 2018.07.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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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방개혁 2.0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취임 1년을 맞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방개혁 2.0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한반도 대화 분위기와 맞물려 제기되는 ‘군비축소(군축)’ 논의와 관련해 “북한과 완전한 신뢰구축이 되고 비핵화 계획 등이 나왔을 때 이야기해야지 미리 나오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는 14일 취임 1년을 맞는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군축에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평화무드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단계를 혼재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인 신뢰구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신뢰구축이 안 됐는데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보이는 공세 작전화가 될 수 있다”며 “남북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들이 다 끝난 다음 장관급 회담과 정상회담을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먼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받아주는 것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통신망 설치나 판문점의 비무장화 등 쉬운 것부터 하고 있다”며 “큰 것을 요구해서 판을 깨지 않도록 쉬운 것부터 논의해 나가는 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 조치로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이로 인한 안보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군은 도전적 요인과 기회의 요인 두 가지를 대비해야 하는데 도전 요인에 중점을 둬야지 기회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며 “이는 한미 정상의 생각이고 주요 지휘관들의 생각이다. 관계가 잘 된다고 해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국민·국군 3가지를 중점으로만 생각했다”며 “다음 세대 후배 군인들이 보다 나은 군생활을 하고 보다 나은 자긍심이 있는 국민으로 근무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방개혁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 확립과 육·해·공군 3군의 균형발전”이라며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되면 일본 제국주의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 실국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도 문민통제의 한 방향인데 이는 작은 부분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군복입은 사람이 존경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 군복입은 사람이 행정·군수·교육부대에서 월급받는 직장인을 하는 것은 군복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해군과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정밀 유도탄으로 적 타겟을 확인시켜놓고 최단 시간에 기동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3군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이나 의사결정자들도 균형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우주와 공중, 지상과 해상, 해중 5개 구역에서 입체적인 작전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평면 개념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 이를 입체 기동작전 개념으로 하는 것이 제가 그리고 있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의 발표 시점이 늦춰지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검토를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면 또 새로운 것이 있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방개혁의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최종단계의 과정에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조만간 국방개혁의 철학과 세부과정을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이후 약 20일 정도는 국방개혁의 분야별로 자료를 내면서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가 출항할 때 군수나 인원장비, 준비태세를 다 갖춰서 출항해 임무를 수행하고 모항에 돌아올 때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하나의 장비도 손상이 없도록 해서 들어오는 것이 함장의 목적”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함정을 모항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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