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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허위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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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허위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대 퇴출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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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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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366대 적발 행정조치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적발돼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을 통해 말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한편,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업체는 이를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입 증명서 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또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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