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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오르는데 '최악의 고용대란?'…통계 해석 오류

[소프트 랜딩]전체 인구 감소 고려없이 신규취업자수 감소만 보는 것은 왜곡된 통계 해석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07.17 06:30|조회 : 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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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고용률 오르는데 '최악의 고용대란?'…통계 해석 오류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 “고용 쇼크”, “고용 참사”

최근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침체된 고용 상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기사가 언론을 거의 도배 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비난의 주된 근거는 바로 부진한 신규취업자수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월별 신규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1월에 33만5000명 이후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4000명, 5월 7만2000명을 나타냈다. 실업자수도 1월 100만명을 넘어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신규취업자수만 본다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5~6개월째 고용 대란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신규취업자수 하나만 보고 고용 동향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결론을 얻기 쉽다.

먼저 고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지난 1월 59.5%를 기록한 이후 오히려 상승해 6월에는 61.4%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 평균치는 60.4%로 지난해 상반기 60.8%와 크게 다르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 2010년~2017년까지 고용률 평균치인 60.0%보다 오히려 높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고용 참사'가 왔다면 고용률은 대폭 감소했어야 했다.

실업률도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 4.1%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다. 실업자수 역시 올해 상반기 114만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평균 112만명과 비교하면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게다가 실업자수는 구직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단지 실업자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고용상황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일례로 공무원시험이나 대학 졸업 시즌에는 구직활동이 많아지면서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면서 공무원시험 등을 목표로 학원가를 전전하는 취업준비생이 거의 7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시험 시즌이 되면 구직활동으로 인해 실업자로 분류가 된다. 통계상 잠재적 실업자가 이미 7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업자 100만명 시대라면서 유독 올해 들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대란이니 쇼크니 하는 말은 분명 어폐가 있다.

통계청도 최근 고용부진을 인구 감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핑계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효과가 정말 핑계에 불과한 것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15세 이상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2008년 59만5000명까지 증가했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2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는 더욱 줄어 25만7000명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반토막이 됐다.

생산가능인구로 불리는 15~64세 연령의 인구 증감 추이를 보더라도 2011년 39만6000명 증가로 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2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해 상반기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교육부 통계를 보더라도 비슷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7년 대졸자(전문대 및 대학원 포함)는 6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7000명 줄었다. 더욱이 대학입학자는 2011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2017년 기준으로 고졸 및 중졸 인원은 이미 50만명대로, 초등학교 졸업생은 40만명, 심지어 유치원졸업생은 20만명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다.

만약 과거와 같이 노동시장 유입 인구가 매년 50~60만명씩 늘어난다면 그에 비례하여 신규취업자수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고용률(61.4%)이 유지되고, 15세 이상 인구가 2010~2017년 평균치인 45만4000명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올해 취업자수는 거의 27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구가 과거처럼 크게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고 있으니 당연히 신규취업자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고용상황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신규취업자수가 개선되기 힘든 구조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통계청의 해명이 결코 핑계나 허언이 아님을 말해준다.

한편 고용의 질적 측면을 보면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존재한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았을 때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상용근로자는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5000명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6000명 늘어난 것보다 증가폭이 컸다.

반면 줄어든 취업자수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시 또는 일용 근로자 24만7000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좋지 않은 일자리는 줄어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오히려 나름대로 선방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현재 고용 상황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해 고도화된 국내 산업구조와 합계출산률 1.0 명 붕괴가 확실시 되는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 과거와 같은 수준의 취업자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취업자수(분자)가 줄고 있지만, 인구(분모)도 줄어들고 있는 전체적인 고용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신규취업자수만 줄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분명 왜곡된 해석이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올해 6월 전체 취업자수가 2712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이라고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신규취업자수에만 국한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통계 해석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저녁 있는 삶’을 추진하는 정책이 고용 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큰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고용률 오르는데 '최악의 고용대란?'…통계 해석 오류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7월 16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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