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30%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동일한 방식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지구 지정이 되고나면 국토법에 따른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공원조성 사업을 연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익산소라지구 및 전주 가련산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소라지구의 사업대상지인 소라근린공원은 1958년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60년 넘게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전체 면적 26만5000㎡ 가운데 기 조성된 자연마당 4만265㎡를 제외한 나머지 20만8428㎡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LH공사가 지구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국토부의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사업이 최종 결정됐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19년 12월 지구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공원 부지의 29.3%인 6만1147㎡에서 청년 임대 220호와 공공 임대 300호, 일반 분양 420호 등 모두 1440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나머지 70.7%인 14만7281㎡는 시민체육시설과 광장, 휴식공간, 산책로 등 공원을 조성한다.

LH공사 도시경관단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몰제 적용 시점이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 부족 등으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익산소라지구는 선도 사업지구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성과를 보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가련산근린공원'(321,386㎡)에서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을 연계한 '전주 가련산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지지구'가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인 가련산공원은 1966년 2월 공원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50년 넘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다. 지난해 LH공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사업자 공모에 (주)한양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공원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전체 면적의 28.2%에 해당하는 9만1085㎡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분양 등 모두 1893가구(4921인)가 건립되며 나머지 70%인 23만301㎡는 공원 등으로 조성된 후 전주시에 기부채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 도시공원은 사업성이 없어 그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이 전무했다"며 "이번에 전주역세권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관계로 성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LH공사는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진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다.

그리고 올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차 사업지구인 중앙근린공원 및 일곡근린공원에 공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1차 사업지구와는 달리 광주광역시가 사업 내용을 공공성 강화 쪽으로 바꾸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민간 공동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모를 포기했다.

현재 LH공사는 수도권지역과 지방의 각각 1곳의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모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원주의 중앙근린공원 2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에는 LH공사가 단독 사업으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곳에서는 모두 13개 업체가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이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오는 2020년 6월30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공원조성 사업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업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