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 7명,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사진=뉴스1

서울 관악산 등에서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10대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 학생 10명 중 적극 가담자 7명에 공동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단순가담자(2명)와 촉법소년(1명)이어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10명 중 5명은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돼 있다. 촉법소년 1명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들 중 3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폭행과 절도 사건에 연루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피해자인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공동폭행·강제추행)를 받는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이유에 대해 "우리 무리(10명)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A양이 만나 혼내주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사건 당일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밤새 A양에게 연락하다 다음날 오전 11시쯤 도봉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2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1시30분쯤 A양과 연락이 닿았고 서울 성북구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온몸에 멍이 드는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이 사건은 A양 가족이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양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해당 게시글에서 "가해자들이 A양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했으며 휴대폰 유심칩을 빼가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가해자 중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 돼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8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다른 청원도 다수 게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