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개선은 '용두사미'?...소폭 감소, 사실상 현행 유지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

교육부가 야심차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내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그러나 애초 학생부 기재 내용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행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사실상 유지하는 권고안이라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100명의 시민참여단의 의견 취합 합의안을 살펴보면 주요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결국 현행대로 기재하기로 했다.

다만,수상경력 기재의 경우 조건부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사항을 넣었다. 자율동아리 활동도 교육부의 기재금지안 보다 기재를 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만 기재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막연한 조건부 단서조항으로는 이른바 '대입 스펙'으로 작용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상경력 항목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자율동아리 활동의 경우도 학생부 반영 때문에 사교육 분야에서나 학부모의 개입이 많아 항목에서 빠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기재로 결정났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 "수상경력 기재나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이 갖고 있는 장점, 예컨대 성취도의 부분, 다양성의 부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 삭제를 하거나 미기재를 하기 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되 보완을 만들어서 대안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참여단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조건부 기재라도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수상경력 삭제가 되기를 바랐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제시 등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작성하게 되는 '세특'은 기존과 같이 기재는 하지만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재하자고 합의했다. 학생부 기재항목 중 4000자를 적을 수 있어 비중이 큰 부분이다.

이 소장은 '세특' 부분을 합의하는데 있어 '현행유지안'과 교육부가 내놓은 양식을 전부 바꿔 모든 학생 기재하자는 안 두 개가 다 지지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요대학의 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등 논란을 여지가 됐던 일명 '논문 스펙' 여지가 있는 '소논문' 기재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일반쟁점 중에서는 학적사항·인적사항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부모정보(부모 성명, 생년월일)나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등학생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기재하되 대학 미제공 ▷진로희망은 개별항목을 삭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제공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3000자→1700자)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교육청으로 위임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 단체활동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방과후 활동 미기재 등에도 합의했다.

다만, 특기사항으로 입력하는 자유학기 활동상황과, 제목과 저자만 입력하는 독서활동상황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학생부 개선 합의안과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를 개선하게 된 가장 기본 취지는 입시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생들의 기록을 정상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교육의 개입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학생부를 학생부답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학생부 개선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