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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아니 이제는 기술전쟁!

美, 中 첨단산업 겨냥 관세 공격… 中, 자국 내 미국 기업 표적 보복 가능성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입력 : 2018.07.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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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아니 이제는 기술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무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기술 패권을 다투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고율 관세의 표적으로 삼았고,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 대상 중국산 제품 목록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 접속 등에 꼭 필요한 전자부품이 대거 포함됐다. 휴대전화 및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도 있었다. 또 서버용 스위치와 라우터, PCBA(인쇄회로기판)도 이름을 올렸는데, 미국은 지난해 이들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각각 230억달러(약 26조원), 116억달러(13조원)어치 수입했다. 모두 통신장비와 스마트기기 등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부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광둥성 등 전자제품과 첨단 기술 제품 제조업이 몰린 중국 남부 지역이 표적이 됐다"면서 "미국의 이번 관세가 발효되면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340억달러(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부과 대상은 항공기 엔진, 승용차, 우주선, 선박, 모터, 원자로, 프린터, 레이더 등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정책과 관련되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차 관세 부과 품목에 중국산 희토류도 포함했다. 희토류는 애플 아이폰부터 풍력발전용 터빈, 군사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제품에 사용되는 희귀원소다. 미국은 지난해 1억5000만달러어치의 희토류를 수입했으며 이 중 중국산이 78%를 차지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재료인 코발트도 관세 부과 목록에 들어갔다.

미국 기업의 고통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해 자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을 상대로 통관 지연이나 행정 압박, 인수합병(M&A) 불허 등 각종 방해 작업을 벌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은 2016년 10월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중국 정부의 반대로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합병 종료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중국 정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M&A가 무산될 수도 있다. 지난 4일에는 중국 푸젠성 지방법원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자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중국 내 D램 등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타이그리스 파이낸셜 파트너스의 이반 파인세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사업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작지만 정말 많은 방법이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수출에 고통을 주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미국 기술기업에도 두통을 줄 것"이라며 "무역전쟁은 이제 '기술전쟁'(Tech War)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주로 현지 기업과의 합작 형태가 많아 중국 정부가 보복하면 자국 기업도 위험에 노출된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아이폰은 애플 제품이지만 생산은 중국계 폭스콘이 맡는다.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20% 수준인 애플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서면 폭스콘 제조공장도 타격을 받아 엄청난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

유희석
유희석 heesuk@mt.co.kr

국제경제부 유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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