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세월호 당일 구조활동 문서목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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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최장 30년 동안 봉인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원칙, 관리 중요성,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목록"이라며 "기록물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재판부의 문건열람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이 정보가 기록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이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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