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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조카·처남댁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10년 확정

[the L]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7.13 04:00|조회 : 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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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지적장애인 10대 조카와 처남댁(처남의 아내)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적장애 3급으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조카와 처남의 처를 여러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정보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에게 피해자 B양은 조카였고 C씨는 처남의 처였다. 모녀지간인 B양과 C씨는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2015년 6월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7월 실제로 성폭행했으며 같은 해 9월엔 B양의 어머니인 C씨를 성폭행했다.


또 그해 5월 A씨는 근처 냇가로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B양을 차량에 태워 냇가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개울가로 B양을 데리고 가 본인의 은밀한 부위를 가리키며 ‘물고기다, 이걸 잡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극히 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모녀지간이고 B양은 만 13세에도 달하지 못한 어린 나이였는데도 A씨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전자발찌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행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만 항소해 이어진 2심에서 법원 역시 “A씨는 조카와 처남의 처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륜에 반할 뿐 아니라 성적욕구의 충족을 위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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