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재판장,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의혹' 보도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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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 판사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9일자 경향신문 보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낸 이 판사가 양 전 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이 기사에서 언급됐다.

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대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난 상황에서 이 판사가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 기사는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며칠 전 모 일간지가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기자나 기사 속에 나온 법조계 관계자들은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라 믿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조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확인이 없었던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근거해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데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까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배성훈 부부장검사가 "재판장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만"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가 "관련도 없지 않느냐" "따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얘기하지 않겠다"며 거절하고 퇴정했다.

검찰은 이후 별도 성명을 통해 이 판사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재판장 개인 신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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