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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사법농단' 문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the L] 李,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8.07.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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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및 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44)이 의혹 문건들에 대해 "다소 놀랄만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항간의 보도를 보면서 연일 놀라던 상황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제시한 여러 문건들을 봤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정 사건에 대해 고위 법관들의 지침이 하달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박근혜정부라는 꼭짓점을 향해 일사분란하게 작동되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법원과 고위 법관들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리한 긴급조치 피해자들 사건은 1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건 내용 중에)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1심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향후 동성혼, 난민문제 등 여러 소수자 보호에 필요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서 판사들이 숙고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문건이 작성돼 있었다"며 "충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제로 누군가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소신 판사가 소신있게 판결하고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이 내려졌다. 이것은 모욕을 준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판결 1심 재판을 심리했던 김모 부장판사 역시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검찰에서 '1심 판결을 하면서 나는 고등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어 "판사의 길을 걷기로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꿈꿨던 미래를 접어야 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희생에 기대 정의를 되찾아야 하는지 씁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법원 자체조사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윤리감사관실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하고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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