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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증선위원장 "금감원 원안 명확성 결여돼…최선의 방법 택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 문답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김훈남 기자 |입력 : 2018.07.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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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528,000원 상승21000 4.1%)의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해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합작파트너사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했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인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다음은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설명회 일문일답.

-12일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
▶금감원에서 새롭게 조치안을 수정해 안건을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다.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엔 구체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이 증선위가 여러차례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이다. 금감원에 중간에 조치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4차회의때 제출하지 않았고 보고안으로 대체했다. 이후 변화 없다.

증선위는 조치 원안수준으로는 2015년만 조치하는걸로 돼있어서 구체화화거나 선택적으로 넓히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콜옵션 공시누락은 합의했다. 현행법령상 감리 주체는 증선위다. 권한도 증선위다. 감리에 대한 집행은 감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에 예탁. 조치안 작성도 금감원이다. 법령상 권한배분 체계에선 최선의 방법은 원안 심의 종결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감리를 실시하고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 오면 심의하는 게 최선이다.

-일부에 대해선 보류를 한 것인지.
▶보류가 아니라 종결이다. 새로운 감시다. 콜옵션공시 누락은 확정적이다. 지분법 변동 사항에 대해선 조치원안으로 행정처분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선 새 안건이 필요하다.

-특별감리가 되나?
▶추가인지 특별인지는 용어까진 모르겠지만 새로운 혐의에 대한 새 감리다.

-단계적으로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 혼란이 더 커지는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증선위는 지금단계에서 가장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조치안의 작성은 금감원에 위탁돼 있다. 증선위는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치안을)미흡하게 봤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논의했는데 아쉽게도 난색을 표명하는 상태였다. 금감원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선 조치를 내릴 수 없고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시장혼란이 커진다고 봤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선 하기로 했다. 논의과정에서도 콜옵션 누락까진 한번에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종결하고 새로운 감리를 실시하는게 최선이라는 의견이다. 별도 안건으로 논의가 되면 두개 사항을 한번에 논의했을때 제재수준이 지금 두개의 안건 한번에 했을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중이나 경감 할게 있으면 심의를 하겠다.

-종결을 한건데 증선위 찬반 소수의견은 없었나.
▶없었다

-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동기판단을 고의내냐 중과실이냐 하는건 검찰에 고발 예정이다. 왜 고의로 판단했는지 얘기하기 어렵다. 이 사항도 전원 동일 의견이다.

-당초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삼성그룹 승계 구도 논의도 나눌거라고 했는데.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관회사의 2014~2015년에 있었던 합병이나 상장 관련 부분도 봤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회계처리를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본다고 했는데 지분법 변동을 봤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여부 위반에 대해 심의를 한다. 콜옵션 공시누락 고의로 본건지 합병비율과 관계 있는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조한송
조한송 1flower@mt.co.kr

안녕하세요. 증권부 조한송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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