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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콜옵션 누락만 인정…나머지는 재감리

(상보)12일 감리위 열고 금감원 조치안 의결…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입력 : 2018.07.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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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콜옵션 누락만 인정…나머지는 재감리
삼성바이오로직스 (334,500원 상승21000 6.7%)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해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합작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했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인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 등를 의결했다.

다만 2015년 회계년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부당하게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조치안에 대해선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구체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치안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금감원은 지난 4차 회의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치 원안수준으로는 2015년에 대해서만 조치하는 걸로 돼 있어 조치를 구체화하거나 선택적으로 넓히지 않고는 조치를 의결할 수 없다"며 "원안 심의를 종결하고 새로 발견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감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5월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코스피 상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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