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든 학생부 개선안에…교육계 "존중" vs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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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 브리핑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시민정책참여단이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이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생 성장과 발달을 담아내야 한다는 학생부 본래 취지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시민정책참여단이 도출한 권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퇴보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논평을 내고 "시민정책참여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충분히 존중할 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의 골자는 학생부 기재요소 가운데 삭제될 것으로 점쳐졌던 교내 수상경력과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자율동아리가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각각 해당요소에는 교내상 남발, 사교육 부담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했다. 모든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를 하지 않기로 한 점도 핵심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수상경력이나 자율동아리를 현행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두자는 것은 (시민정책참여단이 두 기재요소의 장점을 더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모든 학생의 세특 기재도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학교현장을 이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시민정책챔여단 합의안은 문제 항목을 무조건적으로 삭제·축소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오롯이 기록하는 학생부 본래 취지에 바탕을 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총평했다.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조건이 수상경력·자율동아리·소논문 미기재 등인데 그 중 하나(소논문 미기재)만 포함됐다"며 "수상경력을 쌓고 자율동아리 활동을 위한 학생의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애초 학생부 기재요소 개선방안 논의를 시민정책참여단에 맡기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비판도 했다. 사교육걱정은 "학생부처럼 전문적인 영역을 짧은 숙의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라며 "그 결과 정책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권고안 도출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학생부 개선안 확정 전까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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