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반발 확산 "대통령이 나서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자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7만여개 편의점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 돌입을 예고하는가 하면 아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지불 불이행)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놓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준 연합회 분과위원장은 "그동안 요구해왔던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무산됐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를 돌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듣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에 따르지 않는 '지불 불이행'을 선언했다. 대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별 업종별 상황에 맞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주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7만여개 편의점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성인제 협회 공동대표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미 정상적으로 편의점 운영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설명이다. 성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들은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 지급액은 9040원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1만원에 근접,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간당 1만760원으로 인상되면 실지급액은 1만291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대표는 "편의점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7만여 편의점에 내걸고 전국 동시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추진되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 판매가를 10~20% 인상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또 종량제 봉투 판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편의점이 수행하는 공공기능 역할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역마진인 종량제봉투 판매와 교통카드 충전, 공병 매입, 공공요금 수납 등 편의점의 공공기능을 단계별로 축소 또는 거부할 방침"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7만여 편의점이 단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