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옥죄는 검찰…'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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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수사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측을 참고인 조사하며 수사망을 가다듬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2일 오전 이 의원을 불러 참고인 진술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다.

이 의원은 출석에 앞서 "당시 대법원의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판결로 많은 피해자들의 배상이 막혔는데, 1심 판사가 법리에 따른 소신있는 판단으로 배상받을 길을 열었다"며 "소신있는 판결을 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 징계가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발전과 국민신뢰를 위해 바람직한 흐름마저 조직 일부의 이익을 위해 작위적으로 끊어낸 양 전 대법원장 행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응했다"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조 일원으로 법조계 발전을 퇴행시킨 양승태 체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왔다"고 덧붙였다.


특조단에 따르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윤리감사관실 심의관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하고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재차 징계여부를 검토하게 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도 지난 10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는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마찰의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바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이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청와대 대응전략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호인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며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대가로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려 실제 행동에 나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1심과 2심을 뒤집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했지만, 일본이 재상고하면서 5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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