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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운명의 날, 밤샘 마라톤회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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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운명의 날, 밤샘 마라톤회의 예상

머니투데이
  •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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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전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 복귀 여부 관심…성사시 14일 새벽 판가름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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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시한이 하루 남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14일 새벽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전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족수 무효' 조항이 적용돼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논의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4층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14일 새벽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어 곧바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불참 중인 위원들의 참석 여부와 제한된 논의 시간이다. 우선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항의하며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나오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이 복귀가 불투명하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지난 12일 개별 접촉하며 설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아닐 경우 여전히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역시 한달째 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하며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 제시안이 오가던 모습도 올해는 없었다. 지난 5일 사용자위원들의 '동결'과 근로자위원들의 '43.3% 인상'이라는 최초제시안이 나온 뒤 단 한번도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

이날 전원회의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마지막 자리다. 노사간 간극이 큰 데 반해 결정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노사간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 이른 시간에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정부의 '2021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방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10% 안팎의 인상률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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