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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사진제공=뉴스1 |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의 배우자가 지난 3월 중순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 금품수수 등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인 A판사의 관계, 진정의 구체성 등에 비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4월 하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은 A판사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질 무렵 A판사로부터 재판 보직을 박탈하고 사법연구 직책으로 전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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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09:59
[the L] 대법원, 배우자 진정으로 조사 후 대검 수사의뢰…재판보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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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소속 A판사의 배우자가 지난 3월 중순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 금품수수 등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인 A판사의 관계, 진정의 구체성 등에 비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4월 하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은 A판사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질 무렵 A판사로부터 재판 보직을 박탈하고 사법연구 직책으로 전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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