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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나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檢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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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나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檢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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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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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노사협력정책과, 고용차별개선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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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 News1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고용차별개선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당시 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나서 이를 무마하고 사측과 물밑협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시감독을 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19일 보고서를 통해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수시감독 마지막 날인 7월23일 본부에서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며 감독방향을 전환시켰다.


회의에서는 감독을 담당하는 현장 감독관들을 배석시켰는데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한다거나,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명의로 "회사 측의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이 발송되기까지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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