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고용부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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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인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고용차별개선과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당시 정현옥 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나서 이를 무마하고 사측과 물밑협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에 당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한 결과 정현옥 당시 차관 등 고용부 고위관계자들과 감독 대상인 삼성 사이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있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시감독을 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19일 보고서를 통해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수시감독 마지막 날인 7월23일 본부에서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며 감독방향을 전환시켰다.

회의에선 감독을 담당하는 현장 감독관들을 배석시켰는데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 명의로 "회사 측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이 발송되기까지 했다.

금속노조는 개혁위의 이같은 비위 의혹 발표를 계기로 정현옥 전 차관을 비롯 고용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고, 이는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다.

금속노조가 고발장에 기재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관련 회의가 2013년 7월23일에 있었고, 같은 해 9월16일 발표가 이뤄진 만큼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노조 측은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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