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의 고용부 노동정책실 조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4일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해 당시 고용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부 일선 실무자들이 2013년 7월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추가 감독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두고 물밑협상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편 고용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2013년 고용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고용부 고위 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사측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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