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소년 아닌 소년들

또 청소년 집단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A양(17)을 중학생 B양(14) 등 중·고교생 10명이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이에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학생 10명 중 적극적으로 폭행 등에 가담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 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 1명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관련 주요 사건·사고
2015년 10월
초등학생이 실험으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
2015년 7월
초등학생이 잠실야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 50여명과 폭발물 처리반 60명이 출동해 수색을 벌인 사건
2014년 12월
경북 경주에서 13세 아이가 게임을 그만하라며 꾸짖는 고모를 목 졸라 살해
2014년 8월
13살 아이가 5일 동안 차량 3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순찰차와 추격전 끝에 붙잡힌 사건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외딴 장소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

촉법소년 범죄 현황
2011년:9431건, 2012년:1만3059건, 2013년:9928건, 2014년:7837건
자료: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실
촉법소년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현황
2012년:432건, 2013년:413건, 2014년:479건, 2015년:368건, 2016년:434건
자료:경찰청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매년 400여건에 달하지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만이 내려집니다.

청소년 집단폭행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무조건 형사처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2013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3만4850명 중 13세는 2만3781명으로 전체의 68%로 가장 많습니다.
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우리나라 촉법소년 기준 나이는 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처벌보다는 교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