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 '여성 약진'…적폐청산 기조 연장될 듯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여풍(女風)' 한 단어로 요약됐다.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는 여성 검사들의 약진과 적폐청산 기조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비롯해 법무·검찰 핵심 보직들에서 '여성 1호'가 대거 탄생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박찬호 2차장검사(52·26기)·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는 유임됐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으로 발탁된 이노공 4차장검사(28·26기)다. 1982년 '1호 여성 검사'(조배숙·임숙경)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여성 차장검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차장검사는 지검장을 직접 보좌하며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자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코스로 알려져 있다.

서인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31기), 김윤선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33기), 김남순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30기), 김윤희 대검 DNA·화학분석과장(31기) 등도 각 보직에 최초로 발탁된 여성 검사다. 서 과장은 '공안 1호 여검사'로도 알려진 바 있고,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은 부장검사 이상의 인사 업무를 맡아 조직 내 가장 힘있는 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초대 대검 인권기획과장에도 일선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여성 검사인 이영림 부장검사(30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홍희영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38기), 한윤경 대검 형사2과장(30기)도 우수 여성검사 발탁 사례로 들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33기)는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30기)은 청주지검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연수원 동기들보다 2년 늦게 승진하게 됐다.


검찰의 적폐청산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사건 수사와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각각 맡은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유임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진다. 이두봉 4차장검사(54·25기)는 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사를 이끈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29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1부장에 보임됐다. 특수2~4부장인 송경호·양석조·김창진 부장은 유임됐다.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는 3차장 산하로 옮겨져 특수·인지수사 부서가 3차장 산하로 집중되게 됐다.

승진이나 휴식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부기관 파견은 줄었다. 법무부는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 등에 파견된 검사를 6명 감축해 올해 외부파견 검사는 41명이 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아래 그 동안 검사가 보임돼온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범죄예방기획과장·치료처우과장·인권구조과장은 공석으로 남겨놨다. 이 직위엔 외부 전문가 등 비검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무심의관은 해당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김윤섭 현 법무부 법무과장(30기)을 일시 보임했다.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기존 12개 지검 외 의정부·청주·울산·전주지검에도 확대설치한다. 중경단엔 수사 경험이 풍부한 낮은 기수 부장검사를 부장으로 배치해 활력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8기 이후 기수별 검사 현원 증가, 일선 수사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강력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제한됨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기면서 사이버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대검찰청 인권부가 신설되고 산하에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 보직이 설치됐다. 인권감독관이 운용되는 지방 검찰청은 현재 5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대검 인권부에는 인권수사자문관 5명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