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윗선 고리' 삼성 자문위원 구속기소…"공작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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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조언한 의혹을 받는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전자 자문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3일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구속된 송씨는 이후 한 차례 구속이 연장돼 오는 16일 구속만기를 앞둔 상태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송씨는 2014년 초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합계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송씨가 같은 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분석해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송씨가 수회에 걸쳐 Δ고용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폐업 Δ노조 주동자 명단관리 및 재취업 방해 Δ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조치로 노-노 갈등 유발 등 불법적 공작 및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전 검찰 수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설립 기미가 보이자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앞서 구속된 최모 전무에게 실무대응을 총괄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송씨는 매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최 전무를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팀 관계자,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송씨가 노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경찰청 정보국 간부 김모씨에게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가 이날 기소됨에 따라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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