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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 훔친 20대에 法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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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 훔친 20대에 法 징역 8개월 선고

  • 뉴스1 제공
  • 2018.07.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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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손괴, 죄질 좋지 않아…초범인 점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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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문이 잠긴 마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담배 한 갑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6)에게 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특수절도 혐의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침입해 절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한씨는 2017년 9월 새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마트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내리쳐 깨트린 후 침입,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나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도주를 했고, 망치로 마트 출입문을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이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모두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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