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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SOC 투자 확대해야

광화문 머니투데이 홍정표 부장 |입력 : 2018.07.1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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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일로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자본유출로 인한 대외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수경기 부양을 꼽는 이들이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통해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건설분야는 다른 사업과 연관 효과가 클 뿐 아니라, 투자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일용직 등 단순노동직 고용이 늘어나는 특성 때문에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건설산업 분야 중에서도 주택시장 활성화 만한 것이 없지만, 부작용이 크다. 자칫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주택가격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안정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실 등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는 다르다.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과거 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노후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전체 시설의 9.6%였지만 2024년엔 21.5%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2017년 1월 기준 교량 및 터널 1만4608개소 중 30년 이상 노후된 비중은 39.2%이고, 이 중 50년 이상된 곳도 28.6%에 달한다. 내구연한 20년이 지난 통신시설은 전체의 41.2%를 차지한다.

기상 이변에 파손된 시설, 안전기준 등 설계기준 미달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인프라를 포함하면 새로 짓거나 고쳐야 할 곳은 더 늘어난다.

여기에 필요한 SOC 투자를 미룰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 자금은 눈덩이처럼 증가한다.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보수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국내 SOC 투자 상황은 열악하다. 정부의 SOC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조원 안팎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19조원으로 준다. 2019년 정부부처 요구액도 16조9000억원에 그친다. 정부도 SOC 예산을 매년 줄여 2022년에는 15조원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후 시설 개선과 일자리를 위해선 SOC 투자가 늘어야 한다. SOC 투자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현재 건설업계 종사자는 200만명 수준.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SOC 예산 삭감으로 한해 수십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와 해외수주 부진 등이 결합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는 해당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납품·협력업체는 물론 이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부식 납품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는 그 몇 배에 달하는 간접 종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 부양은 지양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다수의 국민을 위해 정책 변경이 필요할 때도 있다.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밀어붙이기 대신 기조를 바꿔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언보다 타이밍이다.
[광화문] SOC 투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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