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 후폭풍…최저임금法으로 짚어보니 (종합)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을 재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2018.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 투쟁까지 결의한 상태다.


여야도 극명히 엇갈린 채 팽팽히 맞섰다. 20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후속 대책 마련 등의 쟁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최저임금法 살펴보니 =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한 번,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했다 장관 임의로 동결이나 인상을 결정하는게 아니다. 제8조에 따르면 장관은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뒤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통념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 인상률을 정한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최저임금이 하락하거나 동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전국 사용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와 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정한다.

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이 사유를 밝혀 재심의 요청을 하면 공은 다시 위원회로 넘어온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 요청이 발의된 사례는 없다.

사용자측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다. 제4조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다만 논의과 합의가 필요하다. 법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제어 장치를 마련해뒀다. 실질 급여가 아닌,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이다보니 형평성의 논리도 고려되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2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형을 내린다.(30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정부 하의 관치경제를 넘어서는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며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김종석, 추경호,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야당 의원 5인이 주축이 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오는 16일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한다. 2018.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 국회 험로 예고…"갑질경제 보완책" VS "시장 경제 말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소위 '갑질경제'가 근본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박광온 의원은 "최저임금은 무죄고, 갑질 경제가 유죄다"고 강조했다. 20대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그는 "내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지금처럼 제3자 입장에서 비판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살인적인 임대료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프랜차이즈 갑질 등 갑질경제를 해결해야 우리 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회에 후속대책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거래공정화법 등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갑질 경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법안처리를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도리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기 위한 헌정사 최초의 시도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김종석, 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이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결성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해 며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