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위헌 주장 말라"···양승태 사법부 간부, 민변에 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이재화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승태 사법부의 간부가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고법원이 위헌이란 얘기 말아달라”고 했다고 주장이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사법농단을 저질렀는데,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위해서 출석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전 '회유 정황을 느낀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4년 9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그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전화해 '상고법원이 위헌이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화한 인물은 당시 행정처에서 실장을 맡고 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 변호사와 친분관계가 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한 답변 없이 "왜 내가 공청회에서 발언하는데 관여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이후론 직접 접촉한 적은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 조금 설득해보려 시도한 것 같다"면서 자신이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상고심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할 때 일부 TF위원을 통해 간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들 일부가 종전 입장과 달리 '상고법원을 꼭 반대해야겠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식의 이야기를 회의 중 했는데 그게 아마 간접적 접촉행태로 보인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고인 출두는 양 전 원장과 그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고유업무범위를 넘어서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141129)민변대응전략' 등 7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민변 내 사법위원회는 상고심 개혁, 로스쿨 등 사법개혁 쟁점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요 판결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당시 사법위원장이었던 이 변호사는 성명서 등을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