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문건, 남북관계·지방선거 고려해 비공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문건'을 보고 받고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했고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화될 것을 우려해 문건을 비공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해선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한 자리에서 문건 내용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송 장관은 "4월 30일에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논의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에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30일 회의에서 국방부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당시 '계엄을 검토한 문건이 존재한 문제점', 식으로 간략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송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한 참모진들은 송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회의에서) 문건의 원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었다"며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회의 석상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이 언급됐음에도 청와대 참모진이 인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 장관이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얘기했다기 보다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했다.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며 "그날 토론회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이었다. 청와대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문건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가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에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전 시위대 소요에 대비해 위수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