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관련 범 정부 대책 이달 18일 나올 것"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일 범정부 대책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최저임금 10.9% 인상이 결정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공정위도 그 중 한 부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소상공인업계와 외식·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 불복종(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등과 같이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께서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내일(17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고 공정위도 그중의 한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했지만 인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과정 속에서 '갑·을'간 문제 뿐만 아니라 을들의 이해 충돌, 을·병 간의 이해 충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의 거래관행과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집행의 측면에 저희들이 좀 더 강조점을 둬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제재 등 측면에서 더욱 더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이걸로 모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정책과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의 과제가 모두 아우러질 때에 비로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의도했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