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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에 개헌 나서는 쿠바…'사유재산 인정' 등 자본주의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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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에 개헌 나서는 쿠바…'사유재산 인정' 등 자본주의 일부 반영

머니투데이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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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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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도입보단 '쿠바식' 개혁 개방으로 봐야"…실제 개헌안에 '공산당을 유일한 정당'으로 규정

퇴임하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4월19일(현지시간) 아바나 의회에서 미구엘 디아즈 카넬 신임 의장을 후임으로 공식 임명한 뒤 팔을 들어올리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반영한 개헌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15일(현지시간)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와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에는 성별과 출신, 장애의 유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안과 함께 무죄 추정의 원칙도 도입됐다.

아울러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 의장의 임기를 5년 연임제로 하고 총리직을 신설해 대통령의 역할을 분산시킨다.

쿠바의 개헌은 1976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4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달 쿠바 의회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필두로 한 개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개헌안에 대해 일각에선 시장 경제 도입을 독려하는 것이라기보다 '쿠바식' 개혁 개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개헌안엔 공산당을 유일한 정당으로 규정해 공산국가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헌안은 이미 공산당의 승인을 받은 상태며 이번 주말 의회 표결을 거친 뒤 올해 말 국민투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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